저희 팀 중 한 분이 근로장려금 컨텐츠 회의 중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시고, 근로장려금 맞벌이 신청을 위한 근로장려금 부분을 조사하셨는데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고 세금도 각자 내고 있으니, 직관적으로는 각자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해 두 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주말부부로 주소지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으면 각자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흔하게 던집니다.
그래서 홈택스 모바일 앱에 부부 각자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개별 노동에 대한 개별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우회로가 있는지 직접 시스템을 뜯어보았습니다.
기대와 달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뼈대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냉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맞벌이 신청 – 시스템이 강제하는 1가구 1인 지급의 벽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아내의 폰에서 ‘단독가구’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고 제가 아직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시스템의 틈새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맞벌이 또는 홑벌이 가구로 자동 산정된다는 팝업창이 뜨며 진행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개별 신청이 될까 기대했던 제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로그인 시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대법원 전산망을 즉각 교차 검증합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부부는 완벽한 경제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결국 즉 부부 모두 근로장려금 맞벌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분류의 아슬아슬한 기준점
현실을 받아들이고 맞벌이 가구 합산으로 모의계산을 돌려보면서 두 번째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 단독으로는 꽤 큰 금액의 예상 수령액이 떴지만, 제 소득을 불러와 합산하는 순간 수령액이 0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요즘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그럴걸 하는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독가구 2명이 각자 받는 총합보다 맞벌이 가구 1개의 총소득 상한선이 턱없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부부가 풀타임 근무만 해도 지급 상한선을 가뿐히 뚫어버립니다.
주의해야 할 ‘홑벌이 강등’ 함정
부부가 둘 다 돈을 번다고 무조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단기 알바로 290만 원을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구 총소득 상한선이 대폭 낮아져 오히려 장려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영끌 신혼부부를 쳐내는 총자산 요건의 실체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더라도 가장 많이 좌절하는 구간이 바로 재산 평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다고 토로하지만, 시스템은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고 그중 2.5억 원이 전세자금대출이라도, 국세청은 당신의 재산을 5천만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판단하여 즉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기준 재산 요건 상한선이 2.4억 원 전후로 유지된다면, 수도권에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구한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돌파구, 비과세 소득 발라내기
부부 합산 소득이 상한선을 넘긴 것 같아 미리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나 연봉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지레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는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부부 합산 연봉이 4,000만 원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철저히 털어내면 국세청에 잡히는 환산 소득은 커트라인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3.3%를 떼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곱해져 실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앱을 켜기 전에, 부부 각자의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비과세 제외 총급여)을 펼쳐놓고 정확한 국세청 환산 소득부터 더해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