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 비교: 한국 vs 해외, 누가 더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2019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보통 12월~3월)에 더욱 강력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여 건강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기술 연구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설치된 ICT 기반의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배출량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과 더불어,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을 추진해 온 국가 중 하나로, 그 중심에는 1970년에 제정된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이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대기질 기준(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기정화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1970년 이후 6가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발전소, 공장 등 고정 배출원과 자동차, 트럭 등 이동 배출원 모두에 대한 엄격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EPA는 건강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각 주(State) 정부는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이행 계획(SIPs, State Implementation Plans)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만약 주 정부가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PA가 직접 개입하여 연방 이행 계획(FIPs)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기반 배출 기준(MACT, 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을 통해 산업시설이 적용 가능한 최선의 오염 저감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며, 일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반의 유연한 규제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국은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기대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대기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하에 회원국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의 대기질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대기질 지침(Air Quality Directives)」: PM2.5, 이산화질소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가 배출량 상한 지침(National Emission Ceilings Directive, NECD)」: 각 회원국이 특정 연도까지 자국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도록 목표치를 부여합니다.

EU의 미세먼지 정책은 교통,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Euro) 시리즈’가 있으며,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산업 배출 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유럽 도시들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배출구역(Low Emission Zones, LEZs)’을 운영하여 노후 차량이나 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과 같은 도시들은 EU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PM10 및 이산화질소 농도가 EU 기준을 준수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극심한 스모그와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주도의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13년 발표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과 이후 이어진 ‘푸른 하늘 보위전(Blue Sky War)’과 같은 국가적 캠페인은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PM2.5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주요 도시의 대기질 ‘좋음’ 일수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석탄 소비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 주변의 소규모 석탄 보일러를 대대적으로 퇴출하고, 대형 발전소와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은 강력한 규제와 함께 대대적인 투자, 그리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특징으로 합니다. 겨울철 난방 기간에는 특정 지역의 산업시설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시행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환경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지방 정부의 환경 개선 목표 달성 여부를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총력전 결과,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많은 주요 도시에서 PM2.5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산업 구조상 경제 성장과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 지역 간 정책 이행의 편차, 그리고 환경 관련 정보의 투명성 확보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비교적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며 ‘미세먼지 청정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서 ‘욧카이치 천식’과 같은 공해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규제를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미세먼지 관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긴밀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이 높아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 역할도 활발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3년 앞선 2013년에 이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저공해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 건설 현장 등에서의 비산먼지 관리 철저, 그리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 제공 및 예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꾸준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영향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과거의 쓰라린 공해 경험을 교훈 삼아 자체적인 오염원 관리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오늘날의 깨끗한 대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미세먼지 정책을 살펴보면, “누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개개인의 노력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 소각이나 매연 다량 배출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적극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0~20년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 이것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가 숨 쉬기 편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푸른 하늘을 위한 첫걸음입니다.